지난 4일 미 독립기념일을 맞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청와대의 태도는 느긋했다. 일본이 새벽부터 비상회의를 소집, 대책을 논의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럴 일이 아니다”며 우리가 잘 했다는 주장을 폈다.
미사일 발사 시각 동해상을 미국 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기가 날고 있었고 정부는 북한측 통고로 사전에 위험이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항공사측에 아무런 경고를 해주지 않았다. 뒤에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안보상 이유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했다.
사건 발생 후 1주일 가까이 길고 긴 침묵을 지켜오던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러나 공격의 표적은 정작 미사일을 발사한 북한이 아니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공격 가능성을 제시한 일본이었다.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랬는지 알 수 없다” 정도로 넘어가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는 등 강경 일변도로 일관했다.
북한 미사일이 동해상에 떨어지지 않고 일본 본토에 떨어져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일본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했을까. 1주일 동안 상황을 말없이 주시하다 “알 수 없는 일이다” 한 마디 하고는 이를 방치한 한국 정부를 묵과할 수 없다고 나왔어야 했을까.
이번 미사일 발사에 들어간 돈은 600억원(6,000만달러)으로 추산된다. 2005년 북한 예산은 북한 돈으로 3,885억원이다. 이를 북한의 공식 환율(1달러=150원)로 계산하면 25억9,000만달러지만 시장환율(1달러=3,000원)로 계산하면 1억2,950만달러밖에 안 된다. 미사일 발사에 사용한 금액이 1년 예산의 절반에 이르는 셈이다.
반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한국이 북한을 지원한 총액은 32억달러에 달한다. 앞으로도 미사일을 수십발 더 쏠 수 있는 돈이다. 돈은 한국에서 얼마든지 대주고 아무리 한국을 자극해도 벌금을 물 필요도 없다. 북한이 왜 이렇게 나오느냐는 노 대통령으로서는 알 수 없을지 모르지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알기 쉬운 일이다.
미사일 발사 후 장관급 회담 참석차 부산에 온 북한측 대표는 “북한 선군정치의 최대 수혜자는 남한 민중”이라며 북에 대한 식량과 경제 원조를 포함한 평화 배상금을 마땅히 내는 것이 도리라는 기이한 논리를 폈다. 핵과 미사일로 한반도를 미국의 침략으로부터 지켜주는 북한에 남한 정부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북한에 8년간 무조건적 원조를 해주고 이제 와서 “왜 그러는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투덜거리는 것이야말로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과 한국 정부는 이제라도 북한의 실상을 바로 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