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시가 총체적 큰 위기에 직면했다.
최근 재무감사에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전·현직 시 리더들이 무관심과 무책임으로 시의 재정을 엉망으로 만들었다. 이번 재무감사는 놀사가 맡았으며 그 비용은 무려 2,030만달러다.
이들의 잘못으로 현재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13억3,000만달러의 연금적자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감사에 따르면 이들 주인공은 딕 머피 전 시장, 케세이 그윈 전 시검사장, 에드 라이언 전 감사국장, 전 현직 시의원, 그리고 전직 시청 고급간부 등 26명이다.
이들이 어긴 법은 가주 헌법, 샌디에고시 헌법격인 차터, 시 규정, 그리고 연방 증권법 등이다. 그러나 고의성이 없어 형사처벌만은 면하게 됐다.
시를 엄청난 재정위기 수렁으로 몬 연금적자는 1996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시의원들과 연금위원회는 불법적으로 연금 계좌에 돈을 적게 책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연금위원에게 은퇴혜택을 높이기 위해 이런 행위를 또 저질렀다.
또 시 리더들은 시 재정위기를 숨기기 위해 고의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은폐, 투자가를 기만한 면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2002년 머피 시장 시절 팻코팍 야구장을 신축할 때 시 재정의 어두운 면을 숨겨 시 공채를 발행했다.
이번 감사에서 연금 문제 외에도 하수도 비용 문제도 크게 부각됐다. 시가 비즈니스 업주에게 이 비용을 적절하게 부과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일반 주민이 이를 짊어져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주정부에 받은 2억6,500만달러의 자금손실 위기를 자초했다.
연방정부에서는 이미 오래 전 시의 이런 관행에 대한 불법성을 포착, 이를 수사해 왔다. 연방검찰, 증권거래 감독위원회, 연방수사국 등이 2004년 2월부터 이와 관련 불법 여부를 조사해 왔다.
월가는 시의 이런 부정적인 재무상태를 반영, 시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해 왔다. 이런 평가는 시가 돈을 빌려올 때 좋지 않은 조건을 적용 받기 때문에 시 발전에 큰 장애가 된다.
제리 샌더스 시장은 시의 이런 부정부패를 총체적으로 개선, 시의 신뢰도를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구성, 5년 재무 계획 등 다양한 치료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은 시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