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띤 질문 정상회담을 마친 두 정상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전시작전권 환수 관련
일각 안보공백 우려 불식

14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국의 상호 필요와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함에 따라 작전권 회수에 대한 한국 내 논란이 가라앉을 전망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유사시 미군 증원전력 보장을 전제로 전시 작전권 환수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가진 언론 회동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가 “정치적 문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제가 한국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안보에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미국의 역할을 강조, 한국군이 전시 작전권을 단독 행사하더라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 대북 억지력을 유지하고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한반도에 즉각 투입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작전권 회수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져 대북 군사력 유지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유사시 미군의 자동개입을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반대론자들의 우려를 일단 불식시킬 수 있게 됐다.
회수 반대론자들은 자산가치가 23조원에 이르고 전략정보의 100%, 전술정보의 90%를 제공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20년 이상 35조원이 넘는 막대한 안보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한국 경제사정으로 이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주장을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