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ID’법 하원 상정
민주 “공화에 유리”반발

오는 2008년 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공화 양당 사이에 첨예한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유권자 ID’법안(H.R. 4844)이 14일 하원 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법안 제정을 위한 첫 관문을 돌파했다.
하원 행정위원회는 이날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4표 반대 3표로 가결시키고 법안을 하원 본회의로 송부했다.
공화당 헨리 하이드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대통령 선거 등 연방차원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권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여권 등 ‘신분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유권자가 ‘출생증명서’나 ‘여권’ 등을 지참해야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돼 유권자는 투표 참여에 상당한 불편과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조직화된 지지 유권자가 많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 민주당측에는 불리한 법안으로 분석되고 있어 이 법안이 제정되기까지 민주·공화 양당의 줄다리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