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율 3%미만 못낮춰

한국의 내년 미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가입이 사실상 또다시 무산됐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이번 미국 회계연도(2005.10~2006.9) 안에 한국인의 미국 비자 거부율을 VWP 가입 요건인 `3% 미만’으로 맞추기 어렵게 됐다”며 “미국 비자 신청자들에게 정확한 신청방식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비자 거부율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말까지 한국인의 미 비자 거부율은 약 3.5%를 기록했고, 8월에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미 정부는 22일 한국의 VWP 가입 건과 관련, 한국측에 비자 관련 문서위조 브로커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조치를 요청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주한 미대사관은 이 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8차 한미 사증워킹그룹 회의에서 위조문서나 허위 기재한 서류를 이용한 비자신청 사례가 많다며 정부의 철저한 단속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측은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축에 속하는 국가. 지방공무원 및 교사의 비자 신청을 촉진하기 위해 이들의 비자신청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달라고 미측에 제안했고 미측은 이를 긍정적으로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만료된 10년짜리 관광·상용 비자의 재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등록 프로그램 가입기준을 완화해 신원이 보장되는 기업체 임직원들의 비자발급에 편의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성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