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국(광고기획사 대표)

2006년 10월 9일, 국제사회의 이단아로 항상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드디어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말썽을 일으키고 말았다. 10월 3일자 북한방송을 통해 이들은 대담하게(?) 핵실험을 발표하며 의기양양한 모습을 보이더니 불과 일주일이 못된 10월 9일, 설마하
며 세계인들이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핵실험이라는 불장난을 통하여 세계를 또 한번 경악케 했다.

미국과 일본은 물론 그들이 우방이라 일컫는 중국과 러시아 마저 그들의 핵실험 발표에 따른 UN 안보리의 핵실험 저지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 마당에 김정일은 ‘세계는 모두가 우리의 적’이라는 엉뚱한 발언을 시사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불장난의 서막을 열고 국제사회를 협박하는 우를 저지르고 만 것이다.
한 마디로 세계 모두가 자신들의 적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안위적인 차원에서 자신들을 지켜 나가겠다는 허무맹랑한 이론을 앞세워 겁도 없이 돌아오지 못할 최후의 길을 택한 결과를 저질렀다.

10월 3일 북한이 핵실험 강행을 선언하자 세계 모든 언론과 각국 지도자들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커다란 우려를 나타내었고 UN 안보리는 즉각 북한 핵실험 저지에 대한 안보리의 대응책을 논의하였으며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즉각 유엔헌장 7조를 발동하여 군사제재 결
의를 발효시켜 북한을 철저히 압박하겠다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나타내기도 하였었다.한 마디로 미국은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외교 대신(대화 대신) 물리적인 힘으로 응징할것임을 단호하게 증명한 것이다. 일본 역시 미국의 뜻에 공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다.

좌우지간 금번 북한의 핵실험 결과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 것인가는 시시각각 세계 각국의 반응에 따라 움직여지리라 보지만 그 결과는 사필귀정 격으로 힘에 의한 지탄으로 뻔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음은 명약관화한 일일 것이다.

한국의 입장 역시 노무현대통령의 자주외교가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그간 노무현 정부가 펼쳐왔던 외교안보 정책의 근간은 9일의 핵실험 시점에서부터 정부의 대북정책은 전반적으로 수술하여야 할 직면에 놓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 한 마디로 대북 유화정책은 실패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대북관계 정책에 전면적으로 커다란 수술이 필요한 시점임을 깨닫게 하는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이제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을 잃은 격이 된 셈이다.

김대중 대통령으로 시작되어 북한에 제공하여준 수 천억의 막대한 금전은 경제적으로 붕괴 직전에 있던 북한의 핵개발을 위해 제공된 빌미가 되었으며 이어 노무현정권 역시 항상 북한을 옹호하면서 계속 경제지원을 지속한 결과가 오늘의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할 수 있도록 한 단초가 되었음을 솔직히 시인해야 한다.그리고 안위적인 차원에서 국제사회와 발맞추어 힘을 배가시켜 저들의 기만행위에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