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혈통의 학생을 우선적으로 입학시키는 카메하메하스쿨의 입학사정 기준이 적법하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지난 5일 제 9순회법원은 ‘하와이혈통’이라는 조건을 입학사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카메하메하스쿨을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한 학생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심리한 결과 8대 7로 학교측의 입학기준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카메하메하스쿨은 앞으로도 하와이혈통 우선원칙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 학생측은 연방대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카메하메하스쿨 입학문제가 앞으로 연방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발표된 판결문에서는 하와이원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하와이언 사무국이나 하와이언 홈랜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제 9순회법원 수잔 그래버 판사는 하와이원주민의 언어 인종문제를 언급했다. 또한 위리엄 플래처 판사는 “카메하메하스쿨의 입학사정 원칙이 단순히 인종적인 구분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구분이 되기 때문에 연방 시민권리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문을 통해 밝혔다.
이번 판결은 하와이원주민 자치법안인 아카카 법안의 논리적 근거와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카메하메하스쿨의 이번 승소로 인해 아카카 법안도 통과될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5일 승소판결이 전해지자 카메하메하스쿨과 하와이원주민 커뮤니티는 온통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카메하메하스쿨 재단의 디 제이 밀러 최고경영자를 비롯해 마이클 전 회장, 기타 재단과 학교 관계자들은 사우스스트릿에 위치한 광장 연단에 차례로 올라 카메하메하스쿨의 승리를 축하하는 연설을 했으며, 이 학교 졸업생들과 하와이언 커뮤니티도 순회법원의 판결에 환호하고 자축하는 감동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