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방지책의 일환으로 전국민에게 일원화한 신분증을 발급하는 연방법(Real ID Law)을 반대하는 주정부가 급증하고 있다.
메인주 의회가 지난 26일 리얼 ID법을 무효화시켜 줄 것을 연방 의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가운데<본보 1일자 A11면> 하와이, 조지아, 뉴멕시코, 버몬트, 워싱턴주 등이 유사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조지아, 매서추세츠, 미주리, 뉴햄프셔, 오클라호마, 유타 그리고 와이오밍주 등도 이 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전국 34개 주가 참여하는 ‘리얼 ID 반대연합’ 결성을 추진하고 있는 미주리의 제임스 게스트 하원의원은 “‘리얼 ID법’의 통과는 연방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리얼 ID 발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도 주정부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