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체제

“유사시 미군증원 차질 없도록” 합의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반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한국으로 이양되고 한미연합사령부도 해체된다.
김장수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23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오는 2012년 4월17일 한미 연합군사령부를 해체하고 동시에 미군과 한국군간 새로운 주도-지원 지휘관계로 전환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7월 전작권 전환 로드맵에 합의한 뒤 즉시 이행에 들어가 2012년 3월 최종 전환 연습을 통해 완결시키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전작권의 최종 전환에 앞서 2010년부터 수 차례의 검증연습을 실시할 예정이며, 최종적으로 한국군 주도의 훈련을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미리 보완할 방침이라고 국방부측은 설명했다.
양측은 또 전작권 이양 이후에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을 차질없이 전개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새로운 전시작전 계획 등에 이같은 내용을 명확히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한미 양측은 그동안 전작권 이양시기를 놓고 미국측은 3년 정도, 한국측은 2012년 이후를 내세워 현격한 이견을 보였으나 양국 국방장관이 이날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로 날짜를 전격 확정했으며, 이는 미국측이 한국측 요구를 최대한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국방부측은 설명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재래식,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키 위한 연합 준비태세의 중요성을 논의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의해 제기되는 어떠한 도전에도 대응할 능력이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고도의 연합 전투수행 능력 유지를 위한 훈련 및 연습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명했다.
두 장관은 또 2.13 북핵합의가 상당히 구체적이고 행동 대 행동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1994년 제네바 기본합의보다 훨씬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이밖에 지난해 10월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래 지휘관계 구조에 합의한 사실을 주목하고, 지난 7, 8일 개최된 성공적인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 이어 주한미군 부대 및 시설의 재배치, 용산 재배치 계획, 연합 토지관리 계획의 이행을 촉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