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4일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최근 타결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숀 스파이서 미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은 이날 USTR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쇠고기에 대한 명백한 통로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카란 바티아 USTR 부대표는 이날 광우병 문제가 FTA 협상틀 밖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한국은 국제적인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한국이 쇠고기 시장을 완전히 재개방하기 않으면 의회에서 비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국측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은 현재 한미FTA의 적용을 받지 않게 돼 있다면서 개성공단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할 때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됐다.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공단에서 나온 제품의 한국 원산지 인정은 FTA 협정 발효 1년뒤 매년 위원회(한반도 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열어 노동환경 기준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해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