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끌었던 카메하메하 스쿨 소송판결이 14일 내려졌다.
카메하메하 스쿨 소송은 비(非) 하와이언 혈통의 학생측이 하와이 원주민 혈통 학생을 우선으로 하는 이 학교의 입학사정 원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시민권리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6월 시작된 이 소송은 길고 긴 소송을 거친 후 마침내 판결에 이르렀으나, 양쪽이 모두 절반의 승리만 거둔 판결이었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결의 핵심은 카메하메하스쿨은 앞으로도 하와이혈통을 우선시하는 입학사정 원칙을 유지할 수 있는 대신 소송을 제기한 학생측이 소송을 취소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보상을 하라는 것.
결국 카메하메하 스쿨은 앞으로도 120년간 지켜온 ‘하와이 혈통’이라는 원칙을 고수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 입학사정 원칙에 도전하는 또다른 소송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번과 같이 한번 소송이 걸리면 카메하메하 스쿨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분명하기때문에 원고측은 장기소송을 감수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고측은 10만달러대의 소송비용을 마련해야 하므로 쉽사리 소송을 제기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메하메하 재단측은 이번 판결로 인해 카메하메하 스쿨의 원칙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원고측 에릭 그랜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유사한 다른 소송을 막지않고 있다며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