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하원 나란히 통과

민주당, 부시와 힘겨루기서 밀린셈

미군 철군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이라크 전비조달법안이 24일 연방 상원과 하원을 나란히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1,000억달러 규모의 이라크 및 아프카니스탄 전쟁비용 법안을 찬성 280표, 반대 142표로 통과시키고 이어 상원에서 찬성 80표, 반대 14표로 법안을 가결했으며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즉각 서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법안은 이라크 정부가 정치·치안분야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할 경우 미국 정부의 이라크 지원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없다. 부시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인의 76%가 이라크 전쟁이 잘못돼 가고 있다고 믿는 여론과 의회의 반대에 불구하고 현재 이라크 정책을 그대로 유지키로 한 만큼 조만간 이라크에서 사태가 진전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또 12년만에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뒤 부시 대통령과의 첫 진검승부에서 패배한 민주당은 일사불란한 지도력을 보이지 못한 채 내부분열상을 그대로 노출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의원(뉴욕)과 배럭 오바마 의원(일리노이)은 이날 표결을 앞두고 이라크전을 비판하면서도 군대에 등을 돌리는 대통령후보라는 이미지를 피하려는 절묘한 입장에 놓여 명쾌한 찬반입장을 기피했으나 결국 반대표를 던진 14명의 상원의원 중에 포함됐다.

<우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