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안 비판 누그러져
상원 통과 가능성 높아져

메모리얼데이 연휴로 지난주 휴회했던 연방상원이 4일 이민개혁법안 토론과 표결을 재개한 가운데 법안의 핵심 쟁점인 불법체류자 구제 여부에 대해 벌금을 내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면 영주권을 주자는 의견이 반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불법체류자가 벌금을 내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2%인 반면, 이들에게 합법적인 체류를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답변은 44%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시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초청 노동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찬성 53%, 반대 43%로 지지 의견이 더 높았다.
가족 중심의 이민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과, 교육 수준과 숙련도 등을 고려한 이민제도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각각 34%와 35%로 팽팽하게 갈렸다.
그러나 불법체류자가 미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35%만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55%는 미국에 해악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반면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63%, 해악이 된다는 답변은 28%였다.
한편 이민개협법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공화 양당의원들은 타협안 발표 직후 들끓었던 비판 여론이 시간이 지날수록 누그러들고 있는 반면, 문제 투성이인 현행 이민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져 이민개혁법안의 최종 통과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