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 성명

한미 양국 정부가 3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서명식을 가질 예정인 가운데 미 하원 민주당 지도부가 29일 현재 합의된 대로는 한미 FTA를 지지할 수 없다고 반대성명을 발표, 향후 미 의회 비준동의 과정에 난항을 예고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찰스 랑겔 하원 세입위원장,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이날 통상정책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한미 FTA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네 명 모두 미 하원의 한미 FTA 비준동의와 관련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게이트 키퍼’들이다. 민주당이 한미 FTA에 대해 적잖은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향후 의회 비준동의에 이처럼 찬물을 끼얹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양국 정부를 무척 당혹케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FTA 협상을 타결지은 양국 정부는 미 민주당이 신통상정책을 통해 FTA에서 노동.환경 등의 요건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수용, 몇 차례 협상결렬의 고비를 넘기면서 추가협상까지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당혹감은 더욱 크다.

민주당 하원 지도부가 이처럼 현재 체결된 한미 FTA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힘에 따라 30일 한미 FTA가 정식 서명되더라도 미 의회 비준동의까지는 치열한 찬반논쟁의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