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의 제9항소법원은 7일 하와이언사무국 (OHA)이 최소한 50% 이상 하와이 피가 섞인 원주민에게만 예산을 사용해야 한다며 항소를 제기한 측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버질 데이를 비롯 하와이 원주민혈통 50% 이상인 주민 5명은 하와이언 사무국이 하와이 원주민들에게만 사용해야하는 예산을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다며 하와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수잔 오키 몰웨이 판사는 이전 판례에 위배된다며 이들이 제기한 소송에 하와이언 사무국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러나 원고측은 이 문제를 항소법원에 상고했으며 항소법원은 몰웨이판사에게 이문제를 호놀룰루법정에서 다시 심사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항소법원 이번 판결은 몰웨이판사가 근거로 삼은 판례 자체를 문제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2,800만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하와이언 사무국을 상대로 한 과거의 소송 대부분이 하와이 원주민들을 배타적으로 우대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오히려 원주민 자격을 더욱 강화하는 소송이어서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다.
한편 하와이언 사무국은 하와이 주민들을 돕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하와이언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올려야 하지, 하와이 혈통 50% 이상 주민만을 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와이언 사무국측은 또한 1959년 하와이합병법에 의해 원주민을 지원하는 것이지 하와이 피가 얼마나 섞였느냐에 따라 원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