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추진해 오던 남북 정상회담이 일정이 10월초로 연기되어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79%(검색포털 엠파스)가 회담 개최를 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수재로 인한 연기를 두고 또다시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는 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야 말로 민족과 통일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술수에 불과하다.
이번 회담 개최를 위하여 남북이 합의한 내용을 비춰볼 때 남북 모두에 도움이 되는 보다 실질적 협력기반을 구축하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첫째로 ‘6·15 공동선언’의 합의 정신을 구현하고 남북 간 본격적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데 기여할 것이며 둘째로 ‘9·19 공동성명’ 및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기대 속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견인할 수 있는 의미도 있다. 남북 정상이 평화정착 문제를 논의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완화의 계기도 기대된다.
셋째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 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수 있는 실용적인 한반도 구상을 논의,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협력기조가 지속되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로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 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양측의 신뢰를 높여 한반도 안정에 발전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개최시기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있으나 이는 그동안 한국정부가 요구한 것을 북한이 응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노대통령은 상대가 응하면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제와 관계없이 정상회담에 응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이다.
또 북한도 “김정일 위원장도 참여정부 출범 직후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만날 것을 결심하였으나 그동안 분위기가 성숙되지 못했으며 최근 남북관계 및 주변정세가 호전되어 현 시기가 수뇌상봉의 가장 적절한 시기”라며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성사된 것이다.
남북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합의하고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의 공통성을 인정, 통일방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현실적 방법이 정상회담을 통한 교류 확대이다. 그러나 정치·경제 각 분야에 걸쳐 우군인 일본과 미국을 한국이 외면하는 일은 경계되어야 한다.

김병창 / 한미평화협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