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의 커다란 관심이 집중되었던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10.4 공동선언에 대해 국내외 여론 평가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거창한 선언보다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세부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서는 남측의 재원 부담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남한은 실천에 있어 서둘지 말고 차분히 대비해야 한다.
이번 남북정상회담 중 있었던 일 중에 머리가 조금 갸우뚱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 첫 날
에 김영남 상임위원장을 만나고 앞이 캄캄해 밤잠을 설쳤다는 이야기이다. ‘개혁’ ‘개방’이라는 말에 대하여 거부감을 나타내고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적 이용을 위하여 GP초소 철거 건의에 대하여 시기적으로 이르다고 거부, 경제협력 확대는 받아들이되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대해서 반대한다는 것을 확실히 했는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이 어떤 이념과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체험했으리라 믿는다.
이렇게 경직되고 변화되지 않은 북한에 대하여 대한민국 지도자들은 너무나 순진한 면이 없지 않으며 앞으로 계속 있을 남북의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할 때 북한의 사정과 실정에 대하여 보다 깊숙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셉 리 / 애틀란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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