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중 4년째 대상 제외… “국회 감시기능 마비”지적
LA 총영사관이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4년째 피감기관에서 제외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LA 총영사관에 대한 국회 견제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국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 일정을 발표하며 주미대사관, 유엔대표부, 그리고 뉴욕 총영사관을 2007년 미국의 국정감사 기관으로 선정, 10월 말 방문해 국정감사를 펼친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은 2003년 이후 4년째 국정감사 기관에서 제외됐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총영사관은 피감기관에서 제외되는 대신 미주지역 국감을 마친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귀국 전에 LA를 경유해 총영사와 오찬을 함께 하며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LA 총영사관의 윤희상 공보관은 “국정감사가 정책 수립 및 집행 능력이 있는 대사관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정책을 시행하는 하부기관인 총영사관은 자연스레 국정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 아니겠느냐”고 밝혔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국정감사에서 장기간 제외된 것은 역시 영사업무가 주업무인 뉴욕 총영사관과 비교할 때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주변 한인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뉴욕 총영사관은 2003년과 2006년에 이어 올해도 피감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LA 총영사관은 산하에 교육원과 문화원 등을 거느리고 있는 등 규모가 뉴욕 총영사관을 능가하는 대사관급이다. 또한 LA 총영사관이 벌여 놓은 LA카운티 한국정원 조성사업과 총영사관 부지 재개발 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가 당초 예상보다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누군가에 의한 점검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한 한인은 “LA 총영사관은 2003년 이후 국회의원들의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서 “피감기관 선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들은 한나라당 대선 후보인 김경준 송환을 놓고 혹여 이 문제가 불거질까 봐 LA 총영사관을 슬쩍 비켜간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또 다른 한인은 “4년째 누구의 관리, 감독도 받지 않고 있는 LA 총영사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광판 추진사업 시행 초기 ‘그 해 끝내겠다’는 공언이 몇 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것은 무신경한 국회의 책임이 아니겠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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