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주택보조금 프로그램’
수입축소·타인 대여 등 허위 많아
연방정부 기습단속 월300여명 체포

정부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아파트 관련 사기척결을 위해 연방 정부가 소득 허위기재 등 신청자격을 속인 불법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단속의 칼날을 빼들었다.
연방 주택도시개발부(HUD)는 연방 주택보조금 프로그램인 ‘섹션 8’ 등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 수혜를 위해 가족의 수입이나 거주자의 숫자를 속이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거주지를 덮치는 불시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HUD는 실제로 지난 11일 빅터빌 지역에서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과 함께 ‘섹션 8’ 주택 75곳을 기습해 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59명을 체포했으며 이 가운데 19명은 공공주택 관련 연방법 위반혐의로 연방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특히 HUD는 이날 100여개의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아 지역 경찰과 합동으로 이른 아침에 기습 단속을 실시했다.
HUD 수사국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섹션 8’과 관련해 한 달에 300여명 꼴인 총 1,777명을 체포했다.
보고서에 나타난 위반사례는 혜택을 받기 위해 재산을 숨기거나 임금을 속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섹션 8’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대여하거나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은 거주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경우도 많았다.
HUD는 이들 모두 연방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벌금 등 법적 처벌을 받고 혜택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HUD의 케빈 와렌 수사관은 “최근 섹션 8의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타인의 신분을 이용해 연방보조 프로그램을 허위로 신청하는 사례까지 적발되고 있다”며 “섹션 8은 연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에 밝혀지면 연방법에 따라 강력한 처벌이 뒤 따른다”고 강조했다.
HUD의 각 지역 사무소는 ‘섹션 8’과 관련해 신고 되는 모든 불법사례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