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라이고사 시장 조례 추진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LA시장이 LA시에 새로 들어서는 주택 개발 프로젝트에 저소득층이 구입할 수 있는 저렴한 주택을 반드시 포함시켜 짓도록 하는 조례안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17일 LA비즈니스 카운슬 주최로 열린 UCLA 주택 서밋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저소득층용 주택 개발 의무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주택 단지 개발시 일정 비율의 유닛을 반드시 저소득층용으로 마련하도록 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내에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 모두 170개 시정부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LA에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도입이 시도되다가 개발업체들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돼 왔다.
주내 다른 도시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유사한 규정들은 주택 개발업체가 신규 주택단지를 건설할 때 전체의 5~15% 정도의 유닛을 저소득층 또는 중간 소득층을 위해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렌트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신축된 주택수는 1만4,000여채에 달하는데 이중 1만2,000채는 연 소득이 13만5,000달러 이상이어야만 살 수 있는 수준이었다.
현재 LA 주민들의 평균 가구 소득은 연 4만4,000달러인 반면 기존 주택 중간가는 40만달러 이상, 평균 렌트비는 월 1,500달러 이상인 상황이어서 보다 많은 저소득층용 주택 건설이 시급하다는 게 비아라이고사 시장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개발업계에서는 LA같이 땅값이 비싼 지역에서 저소득층용 주택까지 의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경우 수익면에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개발업체들이 LA를 기피하게 돼 주택난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오히려 저소득층용 주택을 짓는 업체들에 큰 혜택을 부여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 현명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