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정부가 아파트 임대업자들이 임대비 인상을 위해 편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 탈퇴를 금지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21일 뉴욕주 주택 및 커뮤니티 갱신국이 공식적으로 아파트 건물주들이 임대비 인상을 위해 사용하는 정부 보조 프로그램 탈퇴를 금지시키는 규정을 발효했다고 26일 보도했다.이는 뉴욕시 아파트 임대비가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정부보조금으
로 건물을 증축한 건물주들이 렌트 안정법에 적용돼 시세보다 낮은 렌트비를 지급하고 있는 세입자를 쫓아내기 위해 정부 보조 프로그램을 탈퇴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뉴욕시에 집중되어 있는 미쉘-라마 아파트는 지난 1990년과 비교 세입자가 40%정도 감소했으며 전체 뉴욕시 정부 보조 아파의 경우 27%정도가 감소했다.<도표 참조>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건물주들의 프로그램 탈퇴를 금지한 뒤 임대비 인상이 통보된 뉴욕시를 비롯 웨스트체스터, 나소 카운티 등 23개 아파트에 거주자 4,400세대의 퇴거 위협을 막은 것이다.

수 서스맨 센트럴 파크 가든 세입자 연합회 회장은 “한 거주민의 경우 건물주가 프로그램에서 탈퇴한 뒤 임대비가 과거 월 1,000달러에서 5,275달러 급증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다”며 “대부분의 정부 보조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노인이나 저소득층으로 이번 뉴욕주의 결정은 힘없는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한 중요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 뉴욕시 정부 보조 주택 숫자
1990년 2005년 2006년 변화
미쉘-라마 아파트 65,645 43,083 39,392 -40%
다른 정부 보조 아파트 53,416 47,582 47,247 -12%
전체 정부 보조 아파트 119,061 90,665 86,639 -27%

<자료 출처 = 커뮤니티 서비스 소사이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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