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재정위기 심화에 “예산지원 대폭 삭감될라”우려 고조

주지사, 10일 예산안 발표

가주가 향후 1~2년 사이 다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교육과 의료, 사회복지 등 분야의 전반적인 예산삭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2008~09 새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가 이번 주 10일로 예정돼 있는 가운데 현재 주정부는 내년 말까지의 주 예산 적자폭이 무려 14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지사측은 이같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새 회계연도 동안 교육과 지방정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 지원 예산을 전체적으로 10%씩 삭감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당장 33억달러의 적자폭을 줄이는 삭감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가주 정부가 봉착해 있는 막대한 예산적자 규모는 재정위기 등을 이유로 소환투표를 당해 물러나야 했던 그레이 데이비스 전 주지사 시절의 적자폭에 맞먹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기를 맞으면서 세수 증가세가 둔화된 반면 주정부 지출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게 이같은 재정위기의 주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슈워제네거 현 주지사는 주정부의 적자폭을 줄이는데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주정부의 일반예산 지출 증가세는 지난 4년간 25%에 육박, 데이비스 전 주지사 시절보다 오히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육계와 보건 분야 등에서는 공립학교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줄고 각종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008년을 ‘교육의 해’로 지정하고 공교육 향상을 위한 각종 개혁조치를 약속했으나 심각한 예산적자 전망이 나오면서 사실상 발을 뺀 상태다.
한편 이같은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서는 와인과 맥주, 양주 등에 붙는 주류세를 인상해 예산적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도 제기됐다.
주류관련 감시단체인 마린연구소는 “한 병에 25센트씩만 세금을 올려도 30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돼 예산적자 전망치의 20%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