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을 보면 대운하 건설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과 한나라당 내에서의 지지자들을 제외하곤 지지하는 글을 올린 기사가 하나도 없다. 그 사업을 해야 하는 타당성에 대한 주장이나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여러 채널을 통해 수없이 들어왔으므로 모든 국민들은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해보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국가적 대사를 추진할 때는 대통령의 의지나 권력자들의 힘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의 의사를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느 큰 건물에 세입자가 5년 계약으로 들어왔다면 그 세입자가 할 수 있는 일은 건물 청소나 페인트 등 규모가 작은 수리일 뿐 건물 전체를 뜯어고치는 일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 반드시 건물주에게 물어서 허락을 받아야 할 것이며 또한 그 공사의 결정은 건물 주인이 하는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므로 나라의 중추부위를 다시는 되돌려 놓을 수 없게끔 대수술을 하는 그러한 큰 사업은 아무리 기막히게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허락을 받은 후에 하는 것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말로는 항상 국민들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그와는 반대로 나가는 일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다.
대운하 사업계획은 아직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는 아무리 확신과 자신감에 차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뜻을 묻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장종문/ 라스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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