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 달러 비상예산 배정안은 이미 주상원 통과
간단명료한 차압 통보문, 사기대출 중범 처벌도

워싱턴주에서도 지난 연말부터 주택차압이 급증하자 주의회가 집 잃는 서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종합 대책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워싱턴주 주택 차압율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무려 72%나 늘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워싱턴주는 타 지역보다 경제상황이 양호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인 탓에 주택차압 파장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주의회는 앞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주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 예상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기로 방향을 잡았다.
크리스 그레고어 주지사는 작년말 ‘주택소유주 안전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를 가동시켜 구제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위원회는 최근 24가지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 주상원은 권고안 중 우선 주택차압에 직면한 소유주들이 적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50만 달러 예산을 배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어 상-하원은 명료한 주택차압 통보 설명문 마련, 사기대출을 유도한 융자 브로커를 중범으로 기소할 수 있는 내용 등 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모두 법제화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워싱턴주에는 총 2만여 가구가 주택을 차압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84만5천 여 주택은 구입시세보다 평가절하돼 재산상 손실을 입을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융자 전문인 자격시험 및 신분조사가 시행됨에 따라 융자 브로커 면허 갱신 신청자는 작년 면허소지자의 34%에 불과해 앞으로 사기나 편법 대출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근거로 융자업계는 브라이언 와인스타인 주 상원의원(민주·머서아일랜드)이 제안한 융자수수료와 가능한 이자율 공개, 명료한 융자설명문 등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융자업계는 사기대출 유도를 중범으로 기소하는 내용은 찬성하지만 워싱턴주의 서브프라임 융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부분의 융자전문인들이 양심적이고 도덕적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다며 최근 융자인들에게 쏟아지고 있는 비난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다고 탄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