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확인 법안 하원 상정

불법 이민자 단속이 불체자를 고용하는 직장과 고용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전자 확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불체자 고용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연방하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샘 존슨 의원 등 4명이 지난달 28일 제출한 이 법안(H.R.5515)은 현재 이민법상 피고용인의 합법 신분확인 절차상 문제점 때문에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전자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고용주들의 이민자 채용 때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민간 전문가들과 데이터베이스를 동원, 피고용인 신원의 소셜시큐리티 위조 여부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불법 이민자들이 현행 이민법상의 허점을 악용, 위조서류 등 신분 도용을 통해 취업을 하는 것을 봉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같은 법안 상정은 이민법 위반 고용주에게 부과되는 벌금을 최대 5,000달러까지 인상하는 불법체류자 고용 단속강화안이 이번 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