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상대 첫 법적절차

지난해 12월31일 라하브라 경찰 총격으로 숨진 마이클 조씨 가족의 변호를 맡고 있는 마크 게라고스 변호인단이 라하브라 시정부와 두 경관을 상대로 첫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변호인단은 지난 2월26일 시정부상대 소송의 첫 단계인 ‘정부상해청구서’(Government Tort Act)를 라하브라 시청에 제출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정부상해청구서’란 개인이 정부로부터 상해를 당한 후 정부를 상대로 소송할 때 거쳐야 할 첫 법적단계로 일종의 통고 절차다. 원고측은 청구서 제출 후 45일간 정부의 공식 답변을 기다려야 하며 정부의 답변이 없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원고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게라고스 변호인단의 쉘리 커프만 변호사는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지난달 26일 라하브라시 사무국에 이 청구서를 제출했다”라며 “시정부는 앞으로 45일 이내 청구를 받아들일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커프만 변호사는 “관례상 시정부는 이 청구서에 대해 거부할 경우가 많다”며 소송의 가능성을 비추었다.
한편 조씨의 아버지 조성만 씨는 “지난 주, 변호인단으로부터 법적 조치 첫 단계에 들어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종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