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제 17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제 대한민국 호의 선장으로서 앞으로 5년간 국정을 책임지고 이끌어 갈 새 대통령에게 몇 가지의 당부를 드리고 싶다.
정책들 중에는 ‘지금으로서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정책들이 국가와 민족의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지금 당장 어떠한 비난을 받더라도 꼭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1867년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당시의 미 국무장관 윌리엄 수워드는 미국 국민들로부터는 ‘수워드의 어리석은 짓’‘수워드의 아이스박스’라는 혹평을 받고 끝내는 국무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수모를 당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누구도 수워드 국무장관의 판단이 잘못 되었다고 비난하지 않는다.
해마다 되풀이 되었던 영국 기간산업 종사자들의 노동쟁의는 영국병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심각했었다.
기마병을 동원하여 그들을 쟁의 현장에서 해산시켰을 때에 한 기자가 대처 수상에게 물었다. “기마병을 동원했는데도 해산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셨습니까?” “탱크로 밀어버릴 생각이었습니다”라고 대처 수상은 답했다고 한다.
한국에는 헌법보다 높은 법이 있다. 떼법이다. 원칙이고 뭐고 상관없이 “떼로(무리를 지어서) 떼를 쓰면(어거지를 쓰면) 해결되지 않는 것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더 이상 “떼만 쓰면 해결되는 나라”라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
법을 집행하는 경찰은 두들겨 맞고도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법을 어기며 시위를 하다가 어디가 다치기라도 하면 의사가 되고 열사가 되는 나라라면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김동욱/코리안 닷 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