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정권교체를 한 이명박 정부가 스타팅 멤버로 선보인 15명의 장관 후보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후보 각료 중 이춘호 여성부장관, 남주홍 통일과 박은경 환경부장관 등 3명이 도중 사퇴하고 국회에서 한승수 총리 인준 동의를 해주고 김성이(복지부) 후보를 유보한 여타 각료의 청문회를 마쳤지만 이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에 대다수 국민이 동의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국정 운영을 묻는 여론조사에서 과거 국민의 정부(김대중)와 참여정부(노무현)의 출범 후 대통령 지지도가 80% 안팎이었으나 지난 주 이명박 정부에 대한 여론조사(경향, 한겨레)에서 49.1%와 49.4%의 지지율을 나타낸 것을 보면서 기대가 크면 그만큼 실망도 크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고 사회의 각종 도덕성에 문제가 된 각료 후보들을 임명했는지 화가 나기까지 한다.
지난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인선 때마다 ‘인사는 만사’라면서 코드인사란 압박으로 여론을 조성, 대통령에 험담을 하던 한나라당이었는데 이번 15명의 장관 후보자 어느 한 사람 부정, 탈법, 표절, 허위조작, 탈루(세금) 의혹이 없는 사람이 없으니 한심하다. CEO와는 달리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해야 하는 정치인이다. 사회 통합과 도덕성 요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아울러 금번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장관 후보자들의 답변하는 태도다. 행위들이 불법이냐, 투기냐, 표절이냐 등의 논란 자체보다 도덕 불감증에 중독된 뻔뻔한 얼굴들로 천연덕스럽게 해명하는 것에 놀라지 않은 국민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장관 후보들을 천거한 이명박 정부를 보면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생각되지 않을 수 없다. 보수주의 요체는 높은 도덕성(Nobless Oblige)인데 이명박 정부는 아무래도 사이비 보수 같다.
이원일/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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