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면허 없이는, 총을 단순 소지한 것도 불법이다.
대부분의 한인들이 착각하는 것은 총을 살 때 등록하는 것을 총을 산 후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라고 잘못 생각하는 것 이다. 총을 살 때 등록하는 것과 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허가는 완전히 다르며, 총을 가지고 다니려면 특수면허가 있어야 한다. 이 특수면허는 경찰이나 특수 시큐리티가드 외에는 얻기가 매우 까다롭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총을 사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지만 총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면 언제 총을 소지할 수 있는 걸까? 총은, 안전을 위해서 집이나 사업체에 놓아둘 수 있으며 총은 숨겨 놓든지, 보이는 장소에 놓든지 상관이 없다. 또 사격장에 사격 연습하러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다. 사격 연습하러 갈 때는 총을 차 트렁크 안에 자물쇠로 잠긴 용기에 넣고 가야 한다.
총이나 다른 무기를 가지고 다니다가 적발되었을 때, 전과가 없으면 경범으로 취급되지만, 전과가 있으면 중범으로 처리될 수 있고 또한 총안에 총알이 장전되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서도 죄의 무게가 달라진다. 그리고 만일 총으로 위협적인 행동을 했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어 살인미수로까지 죄가 부과될 수도 있다.
총은 살상무기이다. 그래서 불법 중범행위를 하는 중 총을 사용했다면 1~10년까지 처벌이 추가되고, 만일 총을 발사했다면 20년까지의 형이 추가 되며, 만일 총을 발사해서 인명 피해나 죽움이 일어나면 종신형이 추가될 수 있다. 그러므로 경찰이나 면허를 받은 시큐리티가드가 아닌 이상 일반 시민들은 절대로 총을 가지고 다니면 안된다.
자칫 잘못하면 들뜬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싸움에 말려들어 순간적으로 총을 발사하게 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 총을 엄격히 관리하여 이런 끔찍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213)383-3310
데이빗 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