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 결과를 분석할 때 이번 공천은 낙제점이다. 첫째 과오는 공천 심사위원 선정부터 잘못 되었다. 공천 심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안강민씨요, 심사위원들은 강재섭 대표, 이방호 총장을 빼고는 거의 모두 외부 인사들이다. 군 장교 진급심사, 군 장군 진급 심사는 외부 인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상급자들 중에서 진급 심사위원에 위촉된 자들이 고과표를 중심으로 한다.

3선~5선 의원 중에서 덕망이 있는 원로급 국회의원들이 공천 심사위원들이 되고 당 대표가 심사위원장이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공천을 하는데 외부 사람이 와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두 번째 과오는 교체 멤버가 너무 많다는 점이다. 어느 당이든 10% 미만에서 과오가 있는 자를 추려서 탈락시켜야 한다던가 하는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4년 동안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한 좋은 고과표를 받아야 다음에도 또 공천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야 한다. 민주주의 정당, 정책 정당, 올바른 규모를 가진 정당이 되려면 진급 또는 및 탈락의 규정이 분명해야 한다. 이번에 현역의원 128명 가운데 40%인 50여명을 탈락시켰다. 특히 그 가운데는 당 지도급 인사, 원로급 의원들이 나이 많다는 이유로 대거 포함되었다. 이는 스스로를 해체하고 당을 허무는 꼴이다.

세 번째 과오는 정책의 일관성, 연속성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원로급 인사들이 추진하던 법, 정책들이 모두 물거품이 되고 사장되고 마는 것이다. 경험자, 경륜자의 정책과 법이 그래도 나은 것이다. 신참은 공부하다가 4년 다 지나간다.

네 번째는 새로운 당이 많이 생겨 지지층이 사분오열됐다는 점이다. 탈락자는 살아남기 위해 새로 당을 만들거나 새로운 당에 가입한다. 인간관계에 미움, 시기, 질투만 남아서 협조가 안 된다. 한국에 정책은 없고 정당은 수 십 개가 된다.

한나라당은 더 큰 세력을 규합하여 강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만 사분오열되고 말았다.

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