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국방장관이 얼마 전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에서 “군대는 오늘 밤 당장 전투가 개시되더라도 승리할 수 있는 군대가 돼야 하고 군인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투 전문가, 전문 싸움꾼이 돼야 한다”고 훈시했다.
사실 그동안 우리 군대는 민주주의 군대란 간판을 내걸고 ‘강한 군대’보다는 ‘편한 군대’로 변색돼 심지어 주적을 앞에 두고도 주적 없는 군대가 돼 왔다. ‘군의 목적은 전투에 있고 전투는 승리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북한은 일전에 합참의장이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대해 ‘군사적 대응조치’ ‘잿더미’ 등 극한 표현으로 새 정부에 깡패식 행패를 부리고 있다. 장차 북의 핵공격을 가상한 우리 군의 마땅히 대처와 관련 한 일반적인 발언을 두고 북한은 매우 신경질적이다. 하지도 않은 ‘선제타격’이란 발언이 설사 사실일지라도 군 고위당국자가 응당 할 수 있는 군사전략적 발언일 뿐이다. 선제공격으로 말하자면 이미 6.25 당시 김일성에 의해 북한군이 행한 남침의 역사적 사실을 그들은 결코 외면할 수 없으리라.
요즘 북한은 합참의장 발언 이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무력시위를 감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한편으로 국가의 간성인 국군의 간부가 되겠다며 수년전 육사에 가입교한 생도의 34%가 미국을 주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전 육사교장의 충격적인 고백도 되씹어 봐야 한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막연한 슬로건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대북정책에 있어 과감하고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면서 국가안보를 위한 심층적인 전략 수립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이재학/전 재미시인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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