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파동을 보면서 우선 정부의 언론매체 활용에 대한 지혜가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언론매체는 국내정치와 외교적 측면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즉 언론을 어떤 주체가 자신의 의도를 관철하거나 철회하기 위하여 상대의 반응을 먼저 파악할 수 있는 일종의 ‘애드벌룬’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체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또는 “권위 있는 소식통에 의하면…”등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하거나 직접 취재기자에게 ‘오프 더 레코드’로 흘려주어서 국민의 반응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 강력히 추진하거나 철회하는 방법을 말한다.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언론의 반응을 잘 활용함으로써 국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작금에 대두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문제로 어린 학생들까지 동원된 촛불시위와 국회청문회에서의 질타로 각료들이 홍역을 치르고 있지만 괴로워하지 말고 오히려 이 저항 에너지를 외교적으로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겠다.

이와 함께 ‘불온 유언’의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치적 혼란, 사회적 불안 상태 하에서는 갖가지 불온 유언이 나돌게 된다. 이 같은 불온유언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항상 출처의 권위를 유지하면서 국민이 납득하고 수긍이 가도록 정확한 보도로 공식 해명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이번 쇠고기 문제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업무 수행상의 큰 약점이 노정되었는데 그것은 참모 협조의 결핍이다. 참모들이 수행하는 일반직능은 첫째 첩보 제공, 둘째 상황 판단, 셋째 건의, 넷째 계획 및 명령의 작성, 다섯째 감독 등 5가지로 대별된다. 이 5대 직능마다 각 직급 및 기관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만이 명령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효과적인 협동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상호 관련되는 것들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약해지면 부처별로 중구난방이 될 뿐만 아니라 조령모개가 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잘못된 인사에 있다.

박종식
예비역 육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