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한국에서 소위 쇠고기파동이니 한반도 대운하 찬반 등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정책이나 국민과의 소통 문제로 잡음이 많다. 이명박 대통령이 뭘 잘못했기에 이런가 생각해본다.

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정과 ‘경제를 꼭 살려 내겠다’는 공약으로 도덕적 결함이 있음에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권을 거저 얻다시피 한 CEO 출신이다. 그런 만큼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단기간 내에 이루어 국민들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일이 더욱이 국가 통치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거나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아울러 국가원수의 위상과 위치는 각료나 일반 공무원과 달리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가져온다. 권위주의 시대는 아니지만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상황이나 대 국가 간 중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때나 보다 신중해야 하겠다. 대통령은 모든 면에서 구심점이고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라는 상징성이 있다.

새 정부는 영어교육의 필요성을 그렇게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중대한 국가의 협상을 그렇게 졸속으로 처리하고 문서의 내용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한 채 처리됐다는 대목에서는 해외동포로서 분노마저 느낀다.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재협상은 엄두도 못내는 정부를 보면서 “혹시나 이번에는…” 했던 희망이 좌절되는 것 같아 속이 상한다.

대통령과 정부는 신중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심사숙고한 후에 이것이 옳은 정책이고 국민을 진정 위하는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무서운 카리스마로 밀고 나가는 힘 있는 정부라는 믿음을 보여 줄때 국민은 안심하고 신뢰하며 따르게 될 것이다.

윤재호/ 하시엔다 하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