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공사들 디지털 지문 채취 등 반발

빠르면 연내에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던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시행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정부의 VWP 확대조치에 반드시 필요한 ‘출국통제 시스템’(Biometric Exit System) 구축이 항공사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VWP 확대정책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출국통제 시스템은 미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인데 미 정부는 이 시스템을 항공사측이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이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0년간 약 123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더구나 고유가로 인해 심각한 불황을 겪으며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항공업계의 사정상 연방 정부를 대신해 출국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분명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22일자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영국·독일 등 유럽 국가들을 주축이 된 34개국 주미 대사관들은 정부에 보낸 공동서한을 통해 “항공사들의 출국통제 시스템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며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한국의 미국 VWP 가입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