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등 재외공관 설문 결과, 한국 정부에 보고

한인 80% 찬성
11월 개정안 마련

재외동포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부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지난 6월 초순께 LA 총영사관 등 전 세계 3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제한적 복수(이중)국적 허용계획’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져 한국 정부가 부가 재외동포에 대한 제한적 이중국적 부여를 위해 여론수렴 작업 등 구체적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LA 총영사관(총영사관 김재수)의 경우 한국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이중국적 부여와 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실시해 최근 한국 법무부에 보고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이중국적 부여에 대한 찬성여부,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거나 면제된 여성이나 장애인에 대한 이중국적 부여 방식 등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LA 총영사관 방문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인 응답자들은 67%가 ▲현재 이중국적 보유자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조건부 허용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포함할 경우 80%의 한인 응답자가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인 응답자들은 ▲병역의무가 없거나 면제되는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서도 60%가 ‘이중국적 계속 보유’에 찬성했으며 여성과 장애인에 대해 ‘조건부로 이중국적을 허용’(17%)해야 한다고 응답한 한인들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전 여성과 장애인에게 3개월~2년까지 사회봉사 기간을 부과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공청회 등 국민여론 수렴과정을 거쳐 11월 중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