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X에서 보안검색 요원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항공 이용객의 랩탑 컴퓨터를 검색하고 있다.

미 정부가 항공여행객이 소지한 셀폰에 저장된 메시지는 물론 컴퓨터 파일까지 검색하고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지난 봄부터 LA공항(LAX)에서 시행되고 있는 강화된 탑승객 검색조치로 여행객들은 랩탑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셀폰, 블루베리에 저장된 사적인 정보까지 수색을 당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법당국이 개인용 컴퓨터와 디지털 장비 등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거나 수색영장이 발부되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LAX에서 연방세관국경국 요원들이 해외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랩탑 컴퓨터, 디지털 카메라, 셀폰, 블루베리까지 수색을 허용해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연방의회에서는 여행객의 사생활 침해 여지가 있는 랩탑 컴퓨터, 셀폰 등의 검색 허용 여부를 놓고 열띤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지나친 검색으로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한 러스 페인골드 의원(위스콘신·민주)은 “개인 사생활의 침범을 의회가 묵과할 수 없다. 특별히 의심되는 행동을 하거나 위험인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용 디지털 장비에 대한 검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반면 샘 브라운백 의원(캔사스·공화당)은 “테러범들이 디지털 장비를 가져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보안요원들이 제한없이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쟁 속에서도 개인용 디지털 장비와 내장 정보에 대한 제한 없는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 LAX 이용객들은 랩탑 컴퓨터에 저장된 지극히 사적인 정보까지 수색을 받아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테러 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수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 항공여행객에 대한 이같은 수색은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진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