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규정 낙후돼있고
지출 관리감독 엉성해
“가주 정부를 닮지 말라”
전문가들 신랄히 비판

만성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재정난이 전국적으로 주정부들 중 가장 심각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 자체의 재정 시스템의 문제가 이같은 재정난의 가장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퓨 리서치 센터가 전국 50개주의 재정 운영 상태를 점검해 점수를 매긴 결과 캘리포니아는 거의 낙제 수준인 D+를 받아 로드아일랜드와 함께 전국에서 꼴찌에 자리했다.
퓨 리서치 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유타주가 A학점을 받아 가장 우수한 재정 운영 상태를 보여줬고 워싱턴주와 버지니아주가 A-를 받았다. 전국 50개주의 평균 학점은 B-였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극심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은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된 데다 모기지 위기와 부동산 침체 등에 영향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주정부들은 적자 문제를 겪고 있지 않거나 반대로 많은 흑자를 내고 있는 곳도 있어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정난의 원인을 경제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분석가들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예산 시스템 자체가 전국에서 가장 뒤처져 있어 다른 주들이 예산 운영 면에서 캘리포니아를 닮아서는 안 될 사례로까지 삼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세법 규정이 낙후돼 있고 주민발의안을 통해 용처가 정해진 기금들이 묶여있으며 주정부 지출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비상시에 대비한 예비기금이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이같은 문제들이 만성적인 재정난의 근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새 회계연도 시작일이 이미 지났지만 아직 새 예산안을 확정짓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예산안 통과를 위해 주의회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규정을 매번 예산안이 표류되는 근본 원인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