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달러이상 부양가족 공제혜택 삭제 등 추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부족한 예산을 메우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9일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주 하원 예산위원회는 지난 8일 2008-2009 회계연도에 예상되는 152억달러의 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가족 합계 소득이 32만1,000달러를 넘는 부유층의 소득세를 늘리고 기업에 부여하고 있는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없애는 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마련한 이 방안은 하원 본회의를 거쳐 상원에 상정될 예정이지만 의회 통과를 위해 협조가 필요한 공화당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가구당 연 소득이 32만1,000달러를 넘는 가족의 경우 소득세를 현 수준보다 7.5%, 부부공동 명의로 세금보고를 하는 가정의 연 소득이 64만2,000달러를 넘을 경우 소득세를 18% 인상하고 기업들의 경우에는 각종 세제 상의 특전을 없애는가 하면 프랜차이즈 세금을 부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연 소득이 15만달러가 넘는 가정의 경우 부양가족 세금공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존 레어드(민주·샌타크루즈) 예산위원장은 “이 방안이야말로 주의 예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로저 니엘로(공화·페어옥스) 의원은 “공화당은 분명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이 안은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