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 임기내에 한국인 미국 무비자 입국 실현 가능성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연방정부의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시 정부의 ‘출국통제 시스템’(Biometric Exit System) 구축 방안에 대해 연방 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16일 청문회를 열어 항공사들이 직접 외국인 출국자들의 디지털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출국통제 시스템은 미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의 지문을 채취, 불법체류자를 확인하기 위한 제도로 연방정부는 이 같은 시스템이 완벽히 갖춰져야만 한국을 포함해 비자면제 가입국을 확대토록 규정하고 있다.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출국 통제 역할과 비용을 민간 항공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연방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계속해서 고수한다면 결국 비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이날 출국자들의 자체 지문채취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산한 10년간 35억 달러보다 3배가 많은 약 123억 달러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출국통제 구축방안에 대한 반대 역풍으로 한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은 연내는 물론 부시 대통령의 퇴임 전인 내년 1월 말까지도 불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한국의 VWP 가입 건이 부시 대통령 임기 후 새 정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일정상 자칫 한국 무비자 입국은 내년 중반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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