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지문채취 연방하원서 반대

부시 행정부 임기 내 한국인 무비자 입국 실현 가능성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연방 정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확대에 반드시 필요한 부시 정부의 ‘출국통제 시스템’(Biometric Exit System) 구축 방안에 대해 연방 의회가 강력한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연방 하원은 지난 16일 청문회를 열어 항공사들이 직접 외국인 출국자들의 디지털 지문을 채취하는 방식의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의원들은 “정부가 부담해야 할 출국통제 역할과 비용을 민간 항공사들에게 떠넘기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제항공운송협회도 이날 출국자들의 자체 지문채취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산한 10년간 35억달러보다 3배가 많은 약 123억달러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며 강력한 반대의 뜻을 피력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