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명박 정부는 글자 그대로 사면초가다.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게 없고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우군은 보이지 않는다. 쇠고기 파동이 조금 수그러드는가 싶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려고 했으나 느닷없이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이 터지더니 연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문제가 불거졌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외교가 너무 호된 시련을 겪고 있다. 사실 실용주의 외교란 어느 일방만 이득(?)을 보는, 그리하여 한쪽은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외교가 아니라 ‘누이 좋고 매부 좋고’의 외교이다. 소위 말하는 윈윈 주의 외교인 것이다. 그런데도 한 번 닫힌 북한의 철문은 열릴 줄 모르고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선진우호 협력은 허공의 메아리가 되었다.

MB의 너무나 강력한 실용주의 외교에 입각한 친미정책은 ‘미친 소’ 때문에 졸지에 반미(?)로 변하고 말았고, 북한 역시 미국으로부터 중유와 쌀을, 중국으로부터는 비료를, 그리고 금강산 관광(현대)으로부터는 매달 적어도 120만달러(약 12억원)씩 들어오는 고정 수입원이 있으니 한국이 주겠다는 옥수수도 마다할 만큼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

일본과는 어떤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선린관계를 유지하자고 합의했고 독도 문제에 있어서도 G8 정상회담 시 후쿠다 총리와의 회담에서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총리도 “한국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런 후 일주일도 안돼 이런 일이 터졌다.

이는 물론 전적으로 실용주의 정책의 결과라고는 할 수 없겠으나 지나친 우호증진만을 강조하다 보니 항상 뒤통수를 맞곤 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냉정하고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자칫 우리의 과잉반응은 저들의 관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에 분쟁 인상을 주어서는 우리에게 이로울 게 없다.

일관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임기응변도 필요할 때가 있다. 일본처럼 조령모개도 적당히 사용할 줄 아는 정책이 실용주의 고집보다 득이 될 때가 있음도 알아야 한다.

이창오/우드사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