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차량엔 문제 없어…단속보다 인권보호가 우선”

　차량에서 대마초 냄새가 난다고 해서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17일 “운전자 혼자 탄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날 경우 그를 체포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이 탄 차량에서 냄새만으로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는 것은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주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날 경우 탑승자 전원을 체포해왔던 거의 30년간의 선례를 뒤집는 것은 물론 워싱턴주 헌법에 보장된 인권보호가 일부 경우엔 연방법보다 더 우선함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브렌트 행어 순찰대원은 지난 2006년 스캐짓 카운티에서 차량을 단속하다가 마리화나 냄새가 나자 운전자인 레이시 헐리와 승객인 제러미 그랜드를 마약소지혐의로 체포했다. 그는 차량 내 재떨이에서 헐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밝힌 마리화나 꽁초와 그랜드가 앉은 승객석 쪽에서 마리화나용 파이프를 발견했, 두명을 마약 및 마약도구 소지 혐의로 체포했다.
　하지만 1심에선 그랜드를 체포할 혐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를 기각했으나 스캐짓 카운티지법은 2심 공판에서 1979년 주 항소법원의 판례를 들어 그랜드에 대해서도 공범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도 탑승자 전원을 공범으로 체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적도 있어 이번 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란 논란도 예상된다.
　주 대법원은 이와 함께 “차량 내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고 해서 탑승자 전원을 체포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마약 흡입과 소지를 개별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보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측도 “워싱턴주 경찰관들은 차량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날 경우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관이 차량 내 마리화나 단속을 할 때 조사를 좀 더 잘 하라는 의미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