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바이러스인 ‘HIV’ 보균자의 미국 입출국을 통제하는 규정이 20여년 만에 폐지됐다.

연방 상원은 지난 16일 ‘HIV 여행 금지법안 폐지안’과 ‘아프리카 내 에이즈 및 다른 질병 퇴치를 위한 기금 인상안’ 등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80표 대 반대 16표로 2개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방 후생국 장관은 지난 1993년 이후 HIV 보균자가 미국 입출국 시 정부 특별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도록 해 온 규정을 폐지할 수 있게 됐다.시사해설가 앤드류 술리반은 18일 자신의 블러그 통해 “HIV 보균자 여행 통제 규정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유전적 또는 특별한 원인을 모른 채 HIV 보균자로 판정받은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한 악법이었다”며 “이번 규정 폐지 결정은 HIV 보균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폐지 법안은 지난 2004년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존 케리 상원의원과 골돈 스미스 공화당 상원의원 등이 초당적으로 지지했으며 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최종 서명을 위해 전달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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