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민 절반이상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법무부가 20세 이상의 성인 및 전문가 1,040명을 상대로 5월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56.5%가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으며 전면 반대는 33.9%에 그쳤다.제한적 이중국적 허용에 찬성한 비율은 일반인보다 전문가 집단이 높았다. 일반인은 930명 중 55.7%가 찬성, 35.5%가 전면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반면 법조인, 교수 등 전문가 110명은 63.5%가 찬성, 20.9%가 전면 반대했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에 대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데 조사대상의 68.1%가 찬성했고, 글로벌 고급 인력에 대해서는 전체의 71.3%가 찬성했다.
한국 정부는 외국에서 태어났거나 부모를 따라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른바 ‘선천적 이중 국적자’ 중 병역의무 이행자나 외국인 고급 인력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국적법은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후천적인 이중국적은 전면 불허하고 있다. 다만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이 된 선천적 이중국적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김노열 기자>

A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