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3만여건 판사들 감당 못해

연방 이민당국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전례 없이 강도 높은 전방위 이민단속을 계속하면서 미 전국의 이민법원들에 이민자들의 소송 케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범죄전과 불법이민자 단속에만 집중했던 이민당국이 최근에는 농장, 식당, 건설현장, 식품가공 공장 등 미 전국의 직장으로 불법이민자 단속을 확대한 결과, 이민소송이 폭증해 현재의 이민법원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미 전국적으로 220명에 불과한 이민판사들이 맡고 있는 이민소송 케이스는 33만 4,600여건에 달해 지난 2000년에 비해 약 40%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이민판사 한 사람이 맡고 있는 평균 이민소송 케이스는 무려 1,59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민판사들이 개별 소송 케이스에 대해 심도 있는 법률 검토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3명의 이민판사가 있는 LA의 경우, 지난 2000년 이민소송 케이스가 1만7,800여건이었으나 2007년에는 2만7,200여건으로 53%가 늘어났다. LA의 이민판사 한 명이 연간 맡고 있는 소송 케이스는 평균 1,200여건에 달해 역시 깊이 있는 소송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