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회계연도(FY2003)부터 2007회계연도(FY2007)까지 미국에 망명한 한국 국적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미 법무부 산하 이민법원 기록에 따르면 FY2003~FY2007 기간 미국 망명을 신청한 한국 국적자는 175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망명 승인 판결을 받았다. <표 참조>

망명 신청이 가장 많았던 해는 FY2004로 61명이 신청해 5명이 승인을 받았다.같은 기간 북한 출신 망명 신청자는 43명으로 이 가운데 승인 판결을 받은 사람은 12명이다.

출신 국가별로 망명 신청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엘살바도르로 FY2007 동안 1만522명이 신청을 해 가장 높은 숫자를 기록했으며 이어 ▲구타 말라(8,078명) ▲중국(7,934명) ▲아이티(4,263명) ▲멕시코(2,917명) 등의 순이다.

한편 FY2003-FY2007 동안 망명을 신청하는 사람은 28만8,711명으로 이 가운데 약 21%인 6만2,915명이 망명 승인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낮은 승인 비율은 망명 신청이 일단 접수가 되면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현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공산국가라는 특수 상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국적자들이나 내란을 겪고 있는 국가 출신자들이 이를 신청하는 사례가 높다고 이민변호사협회(AILA)는 전했다. <윤재호 기자>


■ 미국 망명 한국(북한) 국적자 통계
신청 승인 조건부 거부 포기 취하 기타
FY2007 30(9) 1(2) 0(0) 5(0) 1(0) 7(1) 8(2)
FY2006 37(15) 1(6) 0(0) 5(0) 1(0) 7(0) 8(0)
FY2005 23(7) 1(0) 0(0) 13(3) 2(0) 8(0) 7(1)
FY2004 61(5) 5(1) 0(0) 23(0) 3(4) 6(1) 14(0)
FY2003 24(7) 0(3) 0(0) 11(0) 3(0) 3(0) 9(0)
<자료 출처 = 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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