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년부터 美외교관에 비자 요구 경고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회원국 국민에 대해 미국이 선별적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 ‘보복조치’를 경고했다.

EU집행위원회는 23일 미국이 27개 회원국 국민 모두에게 VWP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부터 EU 회원국을 여행(출장 포함)하는 미국 외교관에게 비자를 요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자크 바로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집행위와 개별 회원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국시 비자면제와 관련해 가시적인 진전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현재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004년 이후 가입한 동유럽 국가와 그리스 등 12개 회원국 국민은 미국 입국시 비자를 받아야 한다.

바로 집행위원은 만일 더 이상의 진전이 없을 경우 집행위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일시적인 보복조치, 예를 들어 외교관 및 공무원 여권을 소지한 미국 국민에게 비자를 요구하는 조치를 제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사실 EU가 미국에 대해 VWP 적용을 촉구하면서 미국 외교관에게 비자를 받도록 하겠다고 경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정도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은 대서양을 사이에 둔 양측에 미묘한 이슈다.

지난 6월 있었던 EU-미국 정상회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으며 미국은 올해 안에 EU 회원국을 VWP 적용대상에 추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이에 따라 이날 EU 집행위도 연말까지 미국 측의 태도를 지켜본다고 여유를 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의 경고에 대해 미국 측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모든 EU 회원국에 VWP를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미 국토안보부의 스튜어트 베이커 차관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VWP 신규 적용대상 국가가 없었음을 상기시키면서 개별 국가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실정법으로 인해 모든 EU 회원국에 일괄적으로 VWP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국무부의 한 당국자는 이미 일부 EU 회원국은 미 외교관에게 단기 방문시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집행위 차원의 보복조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불확실하다고 회의적인 견해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