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의 죽기살기 식 폭력시위에 관한 보도를 보면서 한미 간 시위문화가 너무 대조적이라는 생각이다. 미국에도 정부정책을 반대하는 집단시위로부터 고용조건에 반대하는 일인시위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시위가 있다.

이들 중 평화적 시위는 경찰의 보호를 받지만 집단난동으로 변질된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무자비할 정도로 강력한 경찰의 진압이 이루어진다. 어떤 불법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공권력의 자존심과 위엄을 과시하는 선진 법치국가의 멋있는 장면이다.

지금 서울은 몸통 전체가 촛불에 데어 상처투성이다. 시위대는 경찰을 무시하고 심지어 법과 질서 자체를 조롱하는 듯하다. 처음 시위이슈인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는 사라지고 ‘정권타도’로 이슈가 변질되고 무질서와 난동으로 무법천지를 만들고 있다.

소수의 시위대 앞에서 다수의 경찰은 맥없이 대치하고 있어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건지 시위대가 경찰을 진압하는 건지 모를 지경이라고 한다. 시위대에 붙잡혀 옷을 벗긴 채 무차별 폭행을 당하며 공포에 질려 있는 경찰의 나약한 모습은 민중의 지팡이는커녕 어느 상가 경비원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다.

국민은 불안한 정부, 무력한 경찰은 못 믿겠다고 아우성인데도 정권의 핵심은 복지부동이다.

폭력시위는 대한민국의 공적이다. 질서유지를 위해 경찰의 권한 강화와 신분보장을 통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에 신경을 써야 하겠다. 모름지기 국가가 국민에게 제일 먼저 해줘야 할 일은 ‘치안과 국방’이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학
6.25참전 국가유공자회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