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가 패망한 날인 동시에 우리나라가 해방된 날이다.
일본인은 ‘섬나라 근성(시마구니 곤조)’를 지녔다. 시마구니 곤조는 일본과 일본인을 규명하는 데 핵심이 도사려 있는 가장 일본적인 유전자를 투사하는 어휘라 생각된다.
시마구니 곤조는 다른 나라와 교류가 적기 때문에 닫혀 있으며 대범하지 못한 성질로 풀이된다. 흔히 발견되는 기질로 시야가 좁고 포용력이 적은 반면 단결성 배타성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섬나라 근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우겨대며 시비를 걸어오게 하는 것이다.
1945년 한국의 광복과 함께 독도는 한국 영토로 귀속되었고 따라서 1952년 1월 18일에 포고된 “인접 해양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에서 한국 정부는 독도를 포함한 한국 영토의 한계를 명백히 했다. 1954년에는 독도에 등대를 세워 불빛을 밝히며 한국 영토임을 선포하였다.
일본은 1904년 8월 한일 협약을 체결하고 이른바 보호 정치를 실시하게 되자 1905년 2월 22일 시마네연 고시 40호를 발하고 독도를 그들의 영토로 강제 편입하였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의 주권을 찬탈한 뒤부터 독도라는 명칭은 다케시마, 리앙쿠르 암초. 호네스트 암초로 기재되어 왔다.
일본은 이에 그치지 않고 2005년 3월 16일에는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시켜 놓았다.
미국은 독도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일 간의 갈등이 분쟁으로 비화되지 않기를 바랄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이라는 삼각관계를 통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왔다. 한국과 일본 어느 하나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은 자유무역 협정(FTA), 미군 배치 등을 통해 한국을 미국의 영향권 아래 계속 묶어 두려하고 있다. 1905년 미국과 일본은 가쓰라-태프트 비밀 합의를 통해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필리핀에 지배권을 보장받는 대신 조선의 지배권을 일본에 넘기기로 합의한 전력이 있다.
1952년 발효된 샌프란시스코 대일 강화조약에서 미국은 독도의 영유권 반환을 명확히 하지 않음으로써 훗날 일본이 독도에 대한 영유권 미련을 갖고 주장하는 빌미를 제공한 전례를 남겨 놓았다.
8.15 광복절을 맞아 독도 영유권 문제와 관련, 국력 신장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된다.
안주옥/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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