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화제- 주차위반 티켓 “에누리 없다”
샌디에고 주차 단속요원이 발부하는 티켓은 1년에 얼마나 될까. 그들에게 다소간의 ‘자비심과 죄의식’이 있는 걸까. 지난 5년간의 시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만건으로 매 64초마다 1건의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관용이 없는 것으로 해석돼 결론은 운전자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많은 위반
주차 단속요원들이 가장 많이 적발하는 것은 차량 등록 스티커 유효기간 만료, 주차 미터 시간 초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차시간 만료다. 이들 3가지 유형이 전체 적발의 절반이 넘는다.
요원들이 적용하는 주차 관련 규칙은 무려 84종류. 인도와 주차거리 18인치 이상 위반에서 부터 경사지역 차바퀴 위치 위반 등 다양하다. 이 두 경우 벌금은 각각 47달러.
▲단속 다발지역
가장 많은 티켓이 발부되는 지역 중의 하나는 라호야 다운타운 상가로 운전자들이 1시간 주차시간을 어겨 티켓을 받는다. 청소시간 주차위반으로 가장 많은 적발이 되는 곳은 퍼시픽비치의 미션 블루버드 2마일 구간이다. 지난해만 5,900건의 티켓이 발부됐다. 다음으로 주의해야 할 곳이 린그버그 필드 공항이다. 차를 놓아둔 채로 잠시 일을 보러갔다 67달러 벌금을 받는 경우를 포함, 지난해 3,200건의 적발이 이루어졌다.
2002~07년 5년간 주차위반 단속 지역별 상위 15위를 보면(괄호 안은 적발 건수) ①코어-컬럼비아(20만6,948), ②퍼시픽비치(17만2,066), ③라호야(15만2,555), ④힐크레스트(14만1,262), ⑤노스팍(11만4,399), ⑥오션비치(9만4,805), ⑦마리나(9만1,848), ⑧이스트빌리지(9만1,106), ⑨웨스트(7만307), ⑩리틀 이탈리아(7만192), ⑪개스램프 쿼터(7만57), ⑫미션비치(6만3,175), ⑬코테즈(6만1,197), ⑭칼리지 웨스트(5만257), ⑮유니버시티 하이츠(4만9,936) 등이다.
▲단속요원 할당량?
한 주민은 1시간 간격으로 두 장의 티켓을 받았다. 첫 번째는 차량등록 스티커 만료가 죄목이었고 두 번째는 주차미터 시간이 초과된 것이었다. 이 운전자는 단속요원이 ‘민병대 처럼 공격적 단속’을 하고 있다며 단속요원들이 자신에게 부과된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이렇게 지나치게 단속하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할당량이 없을 뿐 아니라 이에 대한 보너스도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들의 적발건수는 엄청나다.
예를 들어 배지번호 1923번 여성 단속요원은 지난해 1만9,300건을 올렸다. 벌금액이 무려 77만3,000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은 시 공무원 평균 연봉 4만5,000달러를 훨씬 능가해 시 수입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몇 명의 요원들도 연 1만건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티켓 연 수입은
올 회계연도 주차위반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총 2,300만달러에 달했다. 이 금액은 실제 벌금 외에 제때 납부를 하지 않아 추가된 금액이 상당액 포함돼 있다. 시 정부는 일단 티켓이 발부되면 매우 공격적으로 사후 처리를 해 가차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걷힌 수입은 도로 개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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